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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판례

어긋난 동업, 과징금에 면허취소까지
선고일2014-05-16 열람번호 : 1135
사건종류 미선택
진료과목 미선택
사건번호 2011구합22907
1심 원고(의사) 승 판결문 신청
선고일 2014-05-16
판결문 요약 동업으로 개원했다가 거짓 청구로 과징금 폭탄을 맞은 두 원장. 보건복지부는 한 사람에게만 '공동대표'라는 이유만으로 4개월 면허정지 처분까지 부과.

법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은 맞다고 봤지만, 면허정지 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내림.
키워드 #동업# 공동대표# 거짓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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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사건명 : 어긋난 동업, 과징금에 면허취소까지 (열람번호: 113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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